지난 4년간 행정 오류로 잘못 부과된 재산세가 1천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이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과세오류 발생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세대상 착오, 납세자관리 오류 등으로 재산세가 잘못 부과된 사례가 57만4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부과가 취소된 금액은 모두 1천758억원으로, 1건당 평균 30만원이나 됐다.
이중 99%는 환급 조치됐으나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10만6천건, 15억9천만원(한건당 평균 1만4천원)이었다.
"행정오류로 잘못 부과된 재산세 1천700억원"
입력 2010-10-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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