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12개 상임위별로 주요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국감 일정이 사실상 종료된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내달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국 현안으로 떠오른 집시법 개정과 4대강 사업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된 가운데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 논란으로 촉발된 `신한 사태'와 태광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로비의혹 등 일부 대기업 비리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신한사태와 관련, "정부 당국이 정권의 비호 하에 문제를 묵인.은폐했다"며 라 회장과 이백순 행장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 신 건 의원은 "라 회장의 차명계좌 생성과정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신한 내분 사태를 `이백순 행장의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된 하극상'으로 규정, 내분 과정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조영택 의원은 "라 회장이 2007년 횡령 혐의로 박씨에 의해 고소됐지만 지난해 11월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며 "경북 상주 출신 모임인 상촌회를 통해 라 회장과 가까운 관계인 노환균 서울지검장이 고소인과 라 회장을 중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태광이 유선방송사업자(SO)인 큐릭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로비 의혹과 방통위의 인수 심의 문제가 논란이 됐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태광은 방송법상 겸영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실상 지분에 대한 실효적 소유를 함에도 풋.콜 옵션이라는 편법 수단을 통해 이를 은폐했다"며 "그럼에도 방통위는 재승인 과정에서 이러한 의혹에 대한 해명없이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위의 국토해양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 지역의 폐기물 매립 문제와 영산강 통선문 설치, 낙동강 공구 턴키공사 낙찰 과정 담합의혹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야당은 4대강 사업을 놓고 참으로 많은 의혹을 제기했는데 여당에서 정확한 사실과 합리적인 논리로 반박하면 슬그머니 빠지는 행태를 계속해왔다"며 "현재 3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막대한 국가 예산 들어갔는데도 계속 발목잡는 것은 국가적 손실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4대강 사업의 턴키 발주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며 "가격경쟁 입찰을 하면 예산이 훨씬 절약되는데도 불구하고 턴키 발주함으로서 1조3천억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했고 4대강 낙동강 턴키 입찰 심사시 수자원분야 업체간 순위, 배점차이, 평가 사유서 내용이 심사위원간에 거의 일치한다"며 심사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 국방부 종합감사에서는 천안함 침몰사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최원일 전 함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쟁점이 됐다.
국감 마지막날..신한.태광의혹 추궁
입력 2010-10-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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