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서 아파트용지를 분양받은 민간 건설업체들이 토지 공급가 인하, 연체료 탕감, 설계 변경 허용 등을 요구하며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주택 건설에 차질이 우려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납 대금 납부를 전제로 한 연체료 삭감과 평형 조정 등 일부 사항을 놓고 이들 업체와 협의를 벌이면서 공무원 이주 등에 맞춰 적기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25일 행복청과 LH에 따르면 세종시의 아파트 용지를 분양받은 10개 건설업체는 최근 `세종시 시범생활권 사업 정상화 지원 방안'이란 건의문에서 택지 공급 가격의 LH 수준 인하 및 연체료 100% 탕감, 설계 변경 허용, 시범생활권 연관 부대공사의 LH 직접 시행, 희망 시 계약 해제 요구 허용 등 4개 항을 요구했다.
10개 건설업체는 현대·삼성·대우·대림·포스코·롯데·두산·금호·효성·극동건설이다.
세종시 내 88만㎡의 부지를 공급받아 2012년까지 1만2천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던 이들 업체는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으며, 7천398억원의 토지 대금 중 64%인 4천727억원과 연체이자 753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정부가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대기업·대학 유치나 공무원 이주 등이 불분명해지는 등 사업성 악화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게 이들 건설사의 주장이다.
정부는 1차 정부기관 이전 시점인 2012년 말까지 민간 1만2천 가구, 공공 7천 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어서 이들 업체가 사업을 거부하면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행복청과 LH는 그러나 대금 완납을 전제로 한 연체료 일부 삭감, 설계 변경(평형 조정 및 설계비 인하) 등 일부 사항은 검토할 수 있지만, 택지비 인하나 계약 해제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만 착공하면 돼 업계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공공 부문에서 LH와 함께 공무원연금공단도 임대주택을 건설 중이고 이들이 사업을 거부하면 다른 쪽의 물량을 더 늘릴 수도 있어 `주택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웅전(자유선진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해양위의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이들 10개 건설사가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아파트 건설 계획은 뒤로 한 채 정부청사 이전을 위한 `관급공사'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세종시 민간 주택업자, 택지비 인하 요구
정부·LH "일부 협의 가능"..사업 포기 대비책 마련
입력 2010-10-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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