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이경진기자]경기도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한 정부의 합동평가에서 최하위로 평가받는 등 전반적인 국정 주요 시책 추진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광역자치단체가 지난 1년간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8개 정부부처의 위임을 받아 진행한 '2009년 38개 시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평가됐다고 밝혔다.
도는 정부가 평가한 8개 분야 가운데 ▲민간행정서비스, 재정 운영 등의 '일반행정' ▲복지정책, 응급관리 등 '사회복지' ▲보건관리, 전염병관리 등 '보건위생' ▲농정 업무,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경제·개발' ▲지자체 교류 및 균형인사, 여성권익 증진 등 '인사·여성정책' 등 5개 분야에서 최하 평가인 '다'등급을 받았다.
반면 최상등급인 '가'등급은 ▲비상·재난관리와 소방안전 및 대응 능력 등 '안전관리'분야와 ▲규제개혁,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성과 등 '중점과제' 분야 등 2개 분야에 그쳤다. ▲환경정책과 산림정책 등 '환경·산림·문화'에서는 중간인 '나'등급이 매겨졌다.
이는 대구·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남·제주 등이 각각 3개씩의 '가'등급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낙제점으로 평가됐다. 도는 지난해 실시한 2008년 합동 평가에서는 9개 평가 분야에서 1개 분야에서만 '가'등급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지난 3~6월까지 4개월에 걸쳐 부처합동 온라인 공개평가 시스템(VPS)을 통해 평가를 진행했으며, 우수 지자체에는 연말에 특별교부세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또 성과가 부진한 '다'등급의 지자체는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행정진단 TF팀'을 구성,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행정진단을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규모, 인구 등 모든 면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이 때문에 평가지표나 측정 방식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불리하다"면서도 "해마다 평가가 좋아지고는 있지만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가진단을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道 '주요 국정시책 추진' 낙제점
정부, 16개 광역자치단체 대상 합동평가 발표
일반행정·사회복지 등 8개항목 중 5개 최하점
입력 2010-10-2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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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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