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던 공기업 민영화 작업이 법안통과가 되지 않거나 송사에 휘말려 지연되고 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경우 관련 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사실상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25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가스산업 구조개편은 국회의 법안심사 보류로,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는 수용가의 법적대응에 따라 각각 일정이 지연됐고, 한전 자회사도 당초 지난해말까지 마무리하려던 경영권 매각이 미뤄지고 있다.

◆가스산업 구조개편 내년 재추진 =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 법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 24일 입법을 보류했다.

이들 법안은 작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한국가스공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과 에너지위원회법 제정안 등 3개로 규제조항과 분할되는 회사의 근로계약 승계, 가스거래소 및 에너지위원회 설립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산자위가 입법을 보류한 것은 도입 및 수송계약의 승계문제를 포함한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대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연말 정치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가스공사 노조가 법안이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경우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당초 작년말까지 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을 3개사로 나눠 이중 1개사만 가스공사 자회사로 남긴 뒤 나머지 2개사와 가스공사는 올해 안에 민영화 한다는 구조개편 세부계획을 지난해 발표했지만 민영화 일정이 계속 지연돼 왔다.

◆지역난방공사.한전 자회사도 지연=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당초 증시에 36% 지분을 상장한 뒤 나머지 36%를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 작년까지 민영화를 마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상장도 안된 상태다.

산자부 관계자는 “분당지역 아파트입주자 대표측이 지난해 7월 주식상장 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지난해 상장이 유보된데 이어 올해도 지난 6월 상장심사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오지 않아 사실상 보류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공사도 올해 안에 민영화를 마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한국전력은 파워콤과 한전기술, 한전기공, 한전산업개발 등 4개 한전자회사를 지난해까지 민영화할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 한곳도 팔지 못했다.

한전은 한전기공의 경우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경쟁입찰을 실시했지만 모두 유찰됨에 따라 먼저 상장한 뒤 경영권을 매각키로 방향을 바꾸고 지난 9월 상장심사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또 한전기술에 대해서는 민영화할 경우 사적 독점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 원전의 노형개방 이후 재검토키로 방침을 변경하고 우선 일부 지분만 공모하는 작업을 신중하게 검토중이다.

파워콤도 소수지분 경쟁입찰-지분 30% 전략적 매각-해외증시 매각-코스닥 등록-잔여지분 매각 등 5단계에 걸친 민영화작업을 작년에 끝낼 계획이었지만 정보통신부와의 이견 등에 따라 지연돼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 전략적 지분에 대한 매각협상을 진행중이다.

한편 검침 전문업체인 한전산업개발의 경우 이달말 최종입찰이 실시될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