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장이 다시 힘을 모았다. 서울·경기·인천의 시·도지사는 최근 상호 공동협력과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기구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광역인프라기획단과 경제규제혁파공동추진위원회가 그 것이다. 앞으로 이들 기구를 통해 지난 4월 시·도가 합의한 18개의 세부과제에 대한 협력방안과 예산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자문·협의하게 된다.

경인익스프레스 구축 및 광역급행철도(GTX)의 구축, 서울과 인천의 지하철 연장, 광역 도로교통 인프라 구축, 수도권 규제대상지역의 조정 등이 핵심적인 협의 대상이다. 그 가운데 GTX사업을 2012년에 착공하기로 한 합의가 시민들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타당성 조사를 실시중인 GTX사업은 현재의 수도권 교통망 체계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된다. 그런 점에서 일단 착공의 시점을 정한 것은 매우 중요한 합의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첫째는 시·도의 이해관계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목표와 방법에 대해 의견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GTX에 국한을 하더라고 우선 착공노선이나 기존의 계획과 중복되는 급행철도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는 예산 조달방법의 문제다. 시·도는 정부 주도의 사업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을 선호하고 있다. 지자체가 주도하게 되면 40%의 부담을 해야 한다. 지자체로서는 양보하기 어려운 대목이자 사업자체에 중대한 위기요소인 셈이다. 셋째는 지방의 견제다. 그동안 수도권의 규제완화 문제와 개발 사업 등에 대해 지방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반대해 왔다. 수도권의 필요성은 지역고사론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GTX사업의 경우 정치권과 지방의 목소리도 변수라는 뜻이다.

이미 수도권의 현안에 대해서는 논의와 구호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수십년 동안 경험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가 결정해야 할 일과 지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하여 실시하면서, 협동전선을 구축해가야 한다. 지하철의 노선 연장이나 광역 교통망의 노선연결 등은 지자체가 우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일이다. 그 출발점은 지자체와 주민 상호간의 양보와 배려에 있다. 수도권내의 소통없이 정부와 지방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