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가용재원이 올해 8천700억원에서 내년6천400억원으로 26.4%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9일 도에 따르면 이같은 내년 가용재원 규모는 2002년의 6천537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며, 도 가용재원이 정점을 이루었던 2004년의 1조6천467억원보다는 61.0%가 감소한 것이다.

   도의 가용재원이 이같이 감소한 것은 세입측면에서 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 거래의 위축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거래의 위축은 도세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도의 살림을 팍팍하게 하고 있다.

   도는 내년 취득세만 올해보다 3천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민생활 안정 및 친환경정책 등에 따른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로 인한 경기도세 감면액도 2009년 2조6천455억원이 이른다.
　
   도는 최근 7년간 국세는 42.5%, 시.군세는 93.1% 증가했으나, 도세는 16.7% 증가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반면, 세출측면에서는 복지정책 강화와 학교용지매입비 및 교육청 전출금 부담,국고매칭사업의 도비부담금 등의 증가가 가용재원 부족을 가중시키고 있다.

   도의 내년도 세출예산에서 시.군에 지원하는 재정보전금과 교육청 지원 경비 등법적.의무적 경비는 올해보다 20.6%인 8천296억원 증가했다.

   도는 이같은 가용재원의 감소는 결국 SOC사업 등 지역개발 기반 확충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도의 SOC(도로.하천)사업 예산은 올해 8천243억원에서 내년 6천290억원으로 23.7% 감소했다.

   도는 내년과 같은 수준의 SOC 사업비 투자가 지속될 경우 현재 진행중인 174개 노선 832.7㎞의 도로 완공에 평균 8.5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또 가용재원 부족으로 기업지원 및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경쟁력 확보에어려움이 예상되고, 도의 재정자립도도 갈수록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70.3%에서 올해 59.3%로 낮아졌다. 이로 인해 도는 재정자립도가 60%를 밑돌면서 정부의 교부금 불교부 지자체에서 지난해 교부지자체로 편입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도는 도비지원 감소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도 도 예산을 긴축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도는 그동안 가용재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용지매입비의 국고 지원, 각종복지사업비의 국고 부담비율 상향조정, 지방세 수입 확대 방안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박수용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경상예산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