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9일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과거에 비해 가용재원이 급감할 것이라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도청 주변에서는 도의 이같은 가용재원 급감 강조에 대해 도의회의 무상급식 예산 확대 요구 차단 등 '다목적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는 이날 예산안 자료에서 가용재원이 올해 8천700억원에서 내년 6천400억원으로 26.4%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같은 가용재원 규모는 2002년의 6천537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가용재원 급감은 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 거래의 위축과 함께 복지정책 강화와 학교용지매입비 및 교육청 전출금 부담, 국고매칭사업의 도비 부담금 등의 증가 때문이라 설명했다.

   도는 이로 인해 내년 SOC사업 등 지역개발 기반 확충 약화와 기업지원 및 연구.
개발 등 미래 성장 경쟁력 확보 어려움 등을 예상했다.

   그러나 도의 가용재원 부족 강조 이면에는 도의회 및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도 2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5~6학년의 11~12월 2개월치 42억원의 무상급식 예산 항목을 신설, 추경안을 수정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는 "도지사의 동의 없는 도의회의 무상급식 예산 편성은 위법이고 월권"이라며 재의를 요구했고, 김문수 지사도 "학기중 점심 무상급식은 교육청 사업이고, 도의 가용재산이 줄어들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 어긋나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부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또 도가 일정 비율의 예산을 지원, 초.중.고교 학생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무상급식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도의 교육지원 전출금 규모를 취득.등록세의 '1천분의 5 이상' 금액으로 하는 내용의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한 상태다.

   도는 도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무상급식을 위한 도 부담액이 연간 2천416억원으로 도 가용재원의 3분의 2를 차지하게 되고, 교육지원 전출금 부담액도도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용재원 부족 강조에는 또 도청사의 광교신도시 신축 이전 보류의 불가피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당초 약속한 광교신도시로의 청사 신축이전을 무기한 보류한 상태며, 광교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은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도는 광교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4천930억원을 들여 도청사를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지역 국회의원이나 정부에 가용재원의 부족을 널리 알려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도 한 관계자는 "가용재원이 갈수록 감소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며 "그러나도가 이같이 가용재원 부족 사실을 강조한 것은 무상급식 예산 확대 요구 차단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