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정부의 경제정책조직에 대대적인 메스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년이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국민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국가와 정부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경제관련 부처의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등 경제관련 각 부처와 금융계, 재계에 따르면 재경부를 정점으로 하는 현행 경제정책 체계가 정책환경 변화와 정부활동 영역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론'이 점차 힘을 얻고있다.

이에 따라 민간이익단체나 연구기관뿐 아니라 정부내에서도 경제부처의 대대적인 개편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금융정책부분의 경우 관계와 민간이 전혀 다른 방향의 의견을 제기하고 있어 새정부들어 핵심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 재무부 출신을 중심으로 한 재무관료들은 현 금감위에 재경부 금융정책기능을 더한 '금융부' 또는 '금융위원회'를 만들고 기획예산처와 재경부의 나머지 부분을 합쳐 '재정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대부분 선호하고 있다.

반면, 재계나 학계, 금융계 등 민간부문에서는 금융감독기구를 일원화해 완전민간기구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제연구원은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일원화와 민간기구화 방안을 제시했고 국회 정무위원회의 연구용역을 받은 현대경제연구원도 민간기구화 방안에 중점을 둔 견해를 제시했다.

지난달 말에는 국회의원 24명이 금융감독기구의 일원화,민간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원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대선 한달여를 앞둔 요즘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등 각당 대선 후보는 구체적 개편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금융감독기구의 독립화'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부분을 비롯한 경제정책기구의 '리모델링 플랜'은 다음달 대선이후 출범할 정권인수위원회에서의 복잡한 논의과정을 거쳐 내년 1월께나 어느 정도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정책부분은 정부개입영역이 줄어든 만큼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 통.폐합의 필요성이 심도있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상(FTA) 과정에서 제기됐던 부처간 불협화음을 고려, 독립된 통상기구가 신설돼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민의 정부 출범시 경제정책조직개편이 다분히 '징벌적'이었다면 차기정부의 조직개편은 외환위기후 급변한 경제-사회체제를 반영, 국가와 정부경쟁력을 높이는 관점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경제관련부처의 조직개편은 국민의 니즈(Needs)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며 "부처별 이기주의가 앞서고 공직자 편의위주로 개편할 경우 부작용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