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경기도가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의 국비보조를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 5년간 보육예산이 매년 20~30%씩 증가하면서 지자체들의 재정을 크게 압박하기 때문이다. 도와 일선 시군의 내년도 추가부담액만 1천142억원에 이른다. 도 자체의 추가부담만 374억원이다.

감세정책으로 인한 경기도세 수입은 2009년에만 2조7천억원가량 줄었다. 부동산경기 위축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수입 감소는 설상가상이다. 내년에는 취득세 수입만 올해보다 3천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최근 7년간 국세는 42.5%, 시군세는 93.1% 증가했으나 도세 증가는 16.7%에 그쳤다. 반면 복지정책 강화와 학교용지비 및 교육청전출금 부담, 국고매칭사업의 도비부담금 등 법적의무경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방세수가 점감하는 상황에서 세출은 불어나고 그 와중에 경직성 경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건전성 훼손은 물론 재정자립도마저 빠르게 둔화되는 추세다. 재정자립도가 2005년 70.3%에서 올해는 59.3%로 낮아져 도는 지난해에 정부의 교부금 교부 지자체로 전락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지출할 수 있는 재정수입인 가용재원의 축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도의 가용재원은 2004년 1조6천억원을 정점으로 이후 큰 폭으로 줄어들어 내년에는 6천417억원에 불과, 도로와 하천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연구개발 등 성장동력 확충사업도 지장을 받을 개연성이 크다. 경기도가 부자지자체란 말은 옛일로 치부된 지 오래고 당장 내년 살림살이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오죽했으면 경기도가 수부도시란 체면도 불사하고 구차스럽게 보육비지원 증액을 요구했겠는가.

도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사상최대의 재정위기' 운운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어 보인다. 무상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도의회와의 힘겨루기 인상도 짙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자치의 훼손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지자체마다 고유의 현안들이 산적한 터여서 가용재원이 갖는 의미가 큰데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경직성 경비마저 크게 늘고 있으니 말이다. 감세정책도 좋고 복지 강화의 당위성은 충분하나 지방정부의 운신 폭을 축소하는 국정운영은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