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정진오기자]인천의 싱크탱크라는 인천발전연구원이 설립 이래 최대 위기에 처했다.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1년치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1996년 출발한 뒤로 처음 있는 일이다. 인천시가 예산지원 규모를 줄이겠다고 나선 것은 인천발전연구원의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개혁 필요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이유도 있다고들 한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처한 현실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2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인천발전연구원(이하 인발연) 내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인발연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많다는 데 동의한다. 이들은 그러나 인천시가 지원하는 예산 규모를 갖고 인발연을 틀어쥐고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11년도 인발연 지원 예산은 35억원밖에 안 된다. 인발연은 내년도에 52억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시가 인발연 요청예산을 대폭 줄인 것은, 인건비를 줄이라는 직접적인 요구나 다름없다. 연구직 35명을 포함한 인발연 총 인력은 46명이다. 인발연의 1년 운영비는 40억~50억원이다. 시가 지원하겠다는 예산으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인발연이 생긴 이래로 처음 빚어지는 것이다.
시 관계자들은 "인발연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지원 예산규모를 줄인 것은 이번 기회에 인발연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차원이란 얘기다. 그러나 시의 예산삭감 진짜 이유는 '개혁'보다는 길들이기 성격이 짙다는 해석도 있다. 송영길 시장 부임 이후 인발연과 줄곧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기 때문이란 것이다.
인발연이 위기를 자초했다는 분석도 있다. 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적립하고 있는 기금 규모는 5년 전 수준이다. 또 인사권도 크게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도 잦다. 특히 정책연구 방향이 시의 입맛에 흔들린다는 지적도 많았다.
시의회에서 이번 예산안 심의가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인발연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발연 내부를 잘 아는 인천지역의 한 대학교수는 "새 기능 부여에 무게를 싣는 방식의 개혁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지금보다 더욱 역동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인발연을 이번 기회에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발연 6~7대 원장을 지낸 이인석 인천학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개혁이나 개선과 같은 것도 좋지만, 그 원인부터 정확하게 찾는 게 더욱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시각으로 원인을 찾아 중장기 발전계획부터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위기의 인천발전연구원·상]시 조직개편 압박배경
예산삭감 칼 뺀 인천시… 개혁 앞세워 길들이기?
입력 2010-11-1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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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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