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여당에서 제기되는 '감세 철회론'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청와대는 여전히 감세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뿐만 아니라 당내 대권 유력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까지 나서서 최고 소득구간의 소득세율 인하에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청와대 일부에서도 현재의 감세 기조를 유지할 경우 '부자 대통령', '부자 정당'이라는 낙인이 찍혀 집권 후반기 집중하는 친서민 정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
청와대 한 참모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인세는 이미 인하하기로 예정이 됐고, 국제 추세가 또 기업 경쟁력을 위해 내리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소득세는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세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이었고, 현재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하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당 정책위의장 재임 시절 마련됐다.
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감세철회 주장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은 야당이 짜 놓은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라고 철회에 부정적이다. 게다가 당장 감세하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경제 변화 사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 대통령 역시 14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유보된 세율(인하)을 2013년에 할지 1년 더 연장할지는 그때 경제사정을 봐서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정부의 기본 철학에는 변함이 없지만 감세 정책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금과옥조는 아니라는 안팎의 문제 제기로 딜레마에 봉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일단 지켜보자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이 오는 22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감세에 대한 의견을 모으면 이를 놓고 당정청이 9인 회동 등을 통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보자며 결론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대통령 역시 조만간 안상수 대표나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감세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도 자연스럽게 수렴하게 될 전망이다.
靑, 여당發 '감세 철회안' 어찌하나
입력 2010-11-16 10:19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