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규원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당초 이달 말 발표 예정이던 사업 재조정 계획이 국토해양부 등과의 의견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개발계획을 축소 또는 연기할 대상 택지 및 신도시의 사업 추진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지송 LH 사장은 지난달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보상을 시작하지 않은 138개 사업에 대한 규모 축소, 방식 변경, 시기 연기 등의 재조정 내용을 지자체 및 주민 협의를 거쳐 11월 말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LH의 자금 조달을 쉽게 해주는 내용을 담은 'LH 공사법'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데다,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안에 대한 부처 간 협의도 큰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 조정 발표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 부채가 118조원으로 불어나면서 LH는 7월 이후 외화채권(1천500억원)이나 30년 만기 채권(3천200억원)을 제외하고 통상적인 5년 만기 등의 일반 채권은 발행하지 못해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LH가 수행하는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놓고 부처간 이견도 사업 재조정 발표의 걸림돌이다.
국토부는 택지지구나 신도시 등의 학교용지 조성비와 광역교통 시설비, 녹지 조성비 등 LH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등과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해당 부처 모두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기에 LH가 내부적으로 정한 사업 재조정 계획을 둘러싸고 개발 계획 예정지 해당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아 사업 재조정안 확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LH 사업재조정 무기한 연기
국회·부처 논의 부진… 부채 118조 일반채권 발행못해
입력 2010-11-2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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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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