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전날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로 인한 국방비 증액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공군.해군 전력의 강화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방비와 민생예산을 확보키 위해 4대강 사업을 대폭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과 국방비는 별개라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방부 등의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방위에서도 군의 전력 문제와 이에 따른 예산 추가 투입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방위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문제를 놓고 파병동의안 처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행정안전위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서해5도 지역지원 특별법' 등을 상정, 북한의 포격으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한다.
이밖에 환경노동위와 농림수산식품위는 각각 소위를 열고 4대강 관련 예산 등에 대한 심의를 계속한다.
또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는 소득.법인세 인하 등 이른바 `부자 감세'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끝으로 부별 심사를 마치고 다음달 2일부터 계수조정소위를 열 예정이다.
국회, 국방비 증액.4대강 예산 공방
입력 2010-11-3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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