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 결과가 연말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여야는 6일 내년도 4대강 사업의 예산과 관련법안 처리를 놓고 국회에서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전 4대강 사업 관련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친수법)'의 한나라당 단독 상정을 막으려는 야당 의원들의 위원장석 점거로 파행을 겪었다.
친수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민노당 소속 국토위원 8명과 보좌진 등 20여명은 회의 시작 전인 오전 9시30분께 국토위원장석을 에워쌌으며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송광호 위원장석에 착석, 법안 상정을 저지했다.
야당은 지난 2일에도 한나라당의 친수법안 상정을 실력 저지했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법은 아주 악법"이라며 "올 연말에 직권상정을 할 것 같아 내년초 상정하고 공청회도 갖자고 한나라당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 의원은 "4대강 공사로 버려진 땅이 옥토로 변하는데 유용한 법안"이라면서 "한나라당 국토위원에게 (민주당의 내년초 상정 제안을) 물어보겠지만 그러자고 할 사람은 없어 보인다"고 반대 의사를 보였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의 도마 위에 오른 4대강 예산도 여야의 첨예한 공방을 불렀다.
새해 예산안의 처리가 예상됐던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 일정이 하루 연기된 가운데 계수소위는 이날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예산에 대한 감액심사를 본격화했으나 4대강 사업에 대한 극심한 견해차로 난항을 거듭했다.
민주당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를 포함한 총 9조6천억원의 4대강 사업 예산 중 70%에 달하는 6조7천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은 보와 준설 예산은 건드릴 수 없으며 수공의 4대강 사업비도 국회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미 FTA 전선도 한층 거칠어졌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가 양국 경제협력의 상징물이자 국익증대의 기회라고 평가했으나, 민주당은 오히려 한미동맹이 훼손됐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한미 FTA 협정의 폐기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FTA는 한미 양국의 경제교류 확대는 물론이고 안보협력 증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에게 국가이익을 증대시키는 기회"라고 야당에 국회 비준 협력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밀린 한미 FTA 재협상 결과는 한미동맹을 오히려 훼손하는 것"이라고 폄하했고, 박지원 원내대표도 "간도 쓸개도 빼준 굴욕외교의 결정타"라며 맹비난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통상교섭본부로부터 긴급현안보고를 받을 계획이어서 협정 내용 및 향후 국회비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