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누차에 걸쳐 강조돼 온 상생의 구현이 목적이다. 대·중소기업간 수혜적·편법·불공정 관행 등으로 인한 갈등 구조를 쇄신, 기업과 국가발전, 국민 복지를 위한 동반성장의 틀을 구현하는 것으로, 계획만으로도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걱정스러운 것은 말의 성찬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선 구속력이 없고, 그동안 상생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시도가 시작도 하기 전에 중도하차, 성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지와 실천력의 뒷받침이 성공의 열쇠라 하겠다.
채택한 8개항의 동반성장 이행 헌장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파트너 인정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중소기업의 충분한 기업역량 확보, 중소기업의 하도급 윤리 준수 등이 골자로 돼 있다. 특히 위원회는 실현을 위한 실천적 활동으로 '범산업계의 동반성장 분위기 확산' '실적 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기업별 동반성장지수(Win-Win Index)를 정기적으로 산정·공표' '중소기업 적합 업종 및 품목 검토' '동반성장 성공모델 발굴 및 우수사례 확산' '대·중소기업간 거래상·업종간 갈등요인을 발굴하여 사회적 합의 도출 및 대·중소기업 대표단체들간 소통'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잘 짜인 구도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더불어 기업활동을 위한 중소기업의 애로해결에도 대기업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 첫째가 전문인력난으로, 이의 해결없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확보에 제동이 걸리게 되며, 결국엔 상생을 위한 협력관계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된다. 인력난 이유로 중소기업에 연구직 및 기능직 지원자가 부족한 데 있다고 한다. 교육프로그램이나 기술 및 복지지원 등 동반성장 차원에서 대책을 세울 필레가 있다.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히 혁파하되, 새로운 희망의 단초를 제시하는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회적 숙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정운찬 초대 위원장의 말에 동력이 있다. 그동안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하면서도 누구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에는 나서기를 꺼린 동반성장에 국가와 기업의 미래가 있다. 상생을 위한 동반성장호가 성공적으로 정착해야 하는 이유다.
닻올린 동반성장위원회
입력 2010-12-1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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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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