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윤재준·박상일·추성남기자]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상습 고액 체납자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가택 수색과 강제 공매, 은행대여금고 압류 등 수사기관을 연상케 할 정도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제로택스(Zero Tax) 특별기동팀'을 가동해 고액 지방세 체납자 3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가택 수색 대상자는 영통구 매탄동 유모(체납액 6천900여만원)씨, 권선구 금곡동 김모(7천400여만원)씨, 권선구 권선동 차모(1천900여만원)씨 등으로 이중 차씨의 집에서는 산삼 12뿌리짜리 2세트와 골프채 2세트, 현금 250만원 등을 발견해 현장에서 봉인 및 압류 조치했고, 유씨와 김씨 집에서는 유체동산을 봉인 처리했다.
수원시는 올들어 이런 방법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 290명(22억8천만원)의 소유 부동산을 공매 의뢰하고, 대포차량을 추적해 차량 69대 4억5천만원 상당을 인도받아 매각 처분했다. 또 자동차세 40억9천만원을 체납한 차량 6천157대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성남시도 지난 3월부터 지난달말까지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대여금고 27개를 찾아내 강제 개봉 및 압류 처분했다. 이를 통해 2억7천여만원의 세금을 환수,'짭짤한' 성과를 거둔 성남시는 지난 6일부터 나머지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2명의 대여금고를 압류해 강제 개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해서 성남시가 올해 환수한 세금은 76억원에 달한다.
용인시도 5회 이상 세금을 체납한 1만207대의 차량을 추적해 지난 10월부터 두달간 84대의 체납 차량을 강제 견인하고, 이중 45대를 공매 처분해 1억3천500여만원을 거둬들였다. 용인시는 또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집중 추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1천300만원을 체납한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대여금고도 올들어 26개를 압류해 공매 절차를 진행중이다.
수원시 오성석 세정과장은 "서류상 이혼한 부인과 호화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 해외 여행을 자주 다녀오는 사람 등 악질 체납자를 끝까지 분석·추적해 지속적으로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는 고액체납자와 전쟁중
수원시, 3명 가택수색 유체동산 봉인 강력한 징수활동
입력 2010-12-1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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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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