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태성기자]40여개에 달하는 경기도내 미인가 대안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대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최철환 교육의원은 21일 제25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미인가 대안학교가 교육기관임에도 불구,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학부모 수업료에만 의존해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수원칠보산자유학교, 과천자유학교 등 무려 40개교에 달하며 이들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도 2천625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학교의 경우 교육청에 미등록됐다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해 학부모 수업료에만 의존해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
실제 이들 학교의 연간 수업료는 연 130여만원 수준인 일반계고 보다 월등히 높다.
하지만 미인가 대안학교들은 학교 등록의 기준이 까다롭고 또한 학교의 자율성, 다양성, 실험성 등을 확보키 위해 인가받기를 꺼려하는 상황이다.
국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인가 대안학교의 법적 지위를 확보키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계류중이다.
최 의원은 "도교육청은 보편적 교육복지와 혁신교육 차원에서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지원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도 역시 교육협력사업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수업료외 대안없는 '미인가 대안학교'
최철환 교육의원 "도내 40개교 100% 의존" 지원대책 촉구
입력 2010-12-2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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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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