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타개를 위해 전국 138개 신규 사업을 상대로 재조정 작업을 벌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30여곳에서 협의 절차가 마무리됐거나 상당히 진행됐다고 29일 밝혔다. 

   나머지도 주민 협의 등을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재조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LH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총부채 118조원, 금융부채 84조원, 하루 이자 100억원이라는 재정난을 극복해 2014년부터 사업수지를 흑자로 만든 뒤 부채 규모도 2017년부터 줄여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재조정 내용을 일괄 발표하겠다던 입장을 바꿔 개별 지구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해 해당 지역민의 불만과 불안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아직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138개 지구(사업비 143조원, 195.6㎢)에 대해서는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국가균형 발전 등을 위한 정책사업만 유지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세종시, 혁신도시도 공공기관 이전과 입주에 차질이 없게 하되, 수요를 고려해 추진할 방침이다. 

   신도시(4곳, 21조원), 택지(23곳, 19조7천억원), 도시개발(13곳, 13조3천억원) 등의 유형은 상당수 시행자 변경, 사업 재검토, 시기 조정, 단계별 추진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재조정 작업이 일부 성과를 거둬 안성뉴타운(사업규모 조정), 전주효천(사업방식 변경), 성남대장ㆍ김제순동ㆍ서산석림2(지구지정 제안 철회) 등 30여곳에서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이고 이들 일부와 고성가진ㆍ부안변산 등은 행정절차까지 끝났다고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은 7곳(13조3천억원) 중 LH가 사업자인 진해마천이 전날 지식경제부가 구역에서 해제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손을 떼게 됐고, 부산명동은 시행자를 바꾸는 절차를 밟고 있다. 

   아울러 보상이 실시된 276개 지구(282조원, 397.8㎢)도 착공한 212곳(189조5천억원, 302㎢)은 사업을 계속하되 공정률 조정 등을 통해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다.

   보상만 하고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64개 지구(93조원, 96㎢)은 분할 착공, 착공연기, 개발방향 재검토 등 조정 대상에 포함했다.

   LH는 자구책으로 전체 인력의 25%가량인 1천767명을 2012년까지 줄이고 내년 임금을 10% 반납하는 한편 1급 98명(98%) 등 간부 74%를 교체하며 '10만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비리 연루자는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중대형 분양주택 건설은 민간에 맡기고 집단에너지시설 3곳도 팔아 7천억여원을회수하며 출자회사인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토지신탁의 지분도 매각하는 한편 미매각 자산(28조6천억원)도 전사적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276개 지구에서 원가 절감을 통해 사업비의 10%인 18조원을 아끼고 30년간 지속된 전면 현금 매수 방식에서 벗어나 환지, 혼용, 공동사업 등으로 사업 방식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LH는 이를 통해 91조원으로 추산되는 금융부채가 2016년 153조원까지 늘어난 뒤점차 줄고, 398%인 금융부채 비율도 2013년 466%로 정점을 찍고 2018년 349%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LH 관계자는 "이는 정부의 지원 없이 자구책과 사업 재조정만으로 산정한 전망치로, 정부가 녹지율 조정, 학교용지 및 교통 기반시설 부담 완화, 임대주택 융자금출자전환 등의 지원을 해주면 부채 규모나 비율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도 LH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려 이런 내용을 놓고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앞서 정부는 LH의 정책사업 손실을 보전해주는 LH공사법 개정안을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원활하게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대주택 건설비 지원 단가를 3.3㎡당 496만8천원에서 내년 541만1천원으로 올리고 국고 배당도 한시 면제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