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대한 출연금 납부를 외면해온 일부 시·군들이 내년도에도 출연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로 인해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들 시·군 관내 기업들에게는 특례보증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유망 중소기업들의 적지않은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현재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도의 출연 권장에 따라 경기신보에 출연금을 납부한 지방자치단체는 수원시 등 21개 시·군에서 출연한 70억2천9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당초 시·군 배정 총액인 116억6천900만원의 6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안양시와 동두천시, 구리시 등 10개 시·군의 경우 1억~6억원에 이르는 출연금을 이날까지 단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만일 각 시·군이 경기신보에 일정액을 출연할 경우 출연금액의 4배에 달하는 금액한도내에서 해당 시·군내 중소기업에 한해 특례보증이 가능하게 돼있다.
특례보증은 우수한 기술과 생산능력을 갖추고도 부채비율 등 일부 조건이 맞지 않아 일반보증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한 특별보증제도다. 내년도 출연금으로 총 106억3천만원이 배정됐으나 안양시를 비롯해 동두천시와 의왕시 등 올해 납부실적이 없는 시·군들의 대부분이 또다시 '집행예산 부족'과 '특례보증의 불필요' 등을 이유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상태다.
도 관계자는 “일부 시·군은 경기신보 출연금을 그냥 '버리는' 돈으로 인식한다”고 지적했고 경기신보 관계자도 “단순히 특례보증 여부를 떠나 관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기관으로서 '십시일반'하는 의식이 아쉽다”고 말했다.
일부시군 중기지원 '남의 일'
입력 2002-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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