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문성호기자]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폐지키로 하면서 운전학원들마다 무더기 환불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학원들의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방학을 앞두고 발빠르게 등록했던 일부 학생들도 "정부가 너무 늦게 발표해 교습비를 환불받지 못하게 됐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30일 전국운전전문학원연합회 경기지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정부의 기능시험 폐지 계획 발표 이후 학원마다 평균 20~40명씩 학원 교습비를 전액 환불해 가고, 신규 등록도 중단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겨울방학 기간은 운전학원들의 최대 성수기여서 운전학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연합회측은 이번 정부 발표로 학원들의 연간 학원 매출액 중 40~50%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합회 경기지부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정부 발표 때문에 도내 운전학원들이 교습료 환불액 15억원과 성수기 영업차질 등으로 최소 50억~6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됐다"며 "조만간 전국운전전문학원연합회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전학원 뿐만 아니라 교습비의 50%만 환불받을 수밖에 없는 학원 등록생들도 불만을 쏟아내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운전학원 교습비 반환규정은 교습 시작 전에는 100% 환불이 가능하지만, 운전강습을 1시간 이상 받으면 교습을 받은 만큼 비용을 공제한 뒤 나머지 교습비 가운데 50%만 반환받을 수 있다.
대학생 김모(20·여)씨는 "기능시험 폐지 계획을 1~2주만 빨리 발표했어도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운전면허 취득 비용을 줄이겠다는 정부가 교습이 몰리는 시기 중간에 폐지를 발표한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운전면허 학원마다 무더기 환불 사태
내년 하반기 운전면허기능시험 폐지 어정쩡한 발표시기
입력 2010-12-3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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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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