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간 책값 경쟁을 불허하는 '도서정가제가' 내년부터 2004년까지 2년간 전면 시행된다.

그러나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책은 정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005년부터는 성인용 수험서 등 실용서적이, 2007년부터는 초등학교 참고서가 정가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가격경쟁범위가 점차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시행될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2008년까지 도서정가제시행을 규정함에 따라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에 관한 고시'를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책값과열경쟁이 학술·문예서적 등 고급서적출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 모든 서적에 대해 정가제를 2004년까지 시행하되 2005년부터는 취미여가활동관련 도서, 성인용 자격증수험서 등 실용서를, 2007년부터는 초등학생용 참고서를 제외해 가격경쟁범위를 차츰 늘려나가기로 했다.

2008년까지 도서정가제실시를 규정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은 위반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