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이경진기자]LH 사업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정책사업 개발계획 조정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개발연구원은 6일 'LH 개발사업 조정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제하의 공동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이 제안서에는 LH의 사업 구조조정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함께 대응책 등이 포함돼 있다.

■ LH, 10곳 중 7곳은 '미착공'=지난해 7월 현재 LH를 포함, 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은 택지개발 46개지구, 뉴타운 23개 지구 등 총 286개 지구다. 이 가운데 70.2%인 201개 지구가 미착공됐다. 도내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은 총 102개 지구로, 면적은 2만3천788㏊, 계획세대수는 138만8천호에 달한다.

그러나 LH 사업지구 중 화성 장안 등 7곳은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 양주 회천 등 3곳은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들 택지사업지구 10곳과 정비사업 6곳 등 모두 16곳이 미착공 지구다.

■ '지역경제 직격탄' '세수 확보 비상'=LH의 총 부채는 123조원. LH는 막대한 부채 해소를 위해 사업타당성이 의문시되는 일부 개발사업을 정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사업구조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개발은 물론 건설업계, 부동산 시장 등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취득·등록세 감소에 따른 도 세수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대안 없나=연구자료에는 LH가 추진 중인 사업을 정책사업과 수익창출사업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책사업에 대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기반시설투자에 대한 분담 지원 등 선제적 대응방안 추진을 제안했다. 또 LH 포기 사업지구에 대해 개발면적 축소 등 사업추진 환경 개선과 동시에 대체사업자 공모작업 추진 등도 대안으로 내놨다. 이어 사업지구 토지보상 대상자 등 피해자 구제와 피해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가칭 '피해구조조정기금' 조성과 '사업구조 조정 관련기관 협의회' 설치 등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