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태성기자]경기도 전역을 휩쓸고 있는 구제역 사태로 도내 축산업이 붕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국가가 직접 나서 재난 복구 대책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은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 수립은 물론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10일 정치권과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들은 축산농가와 지자체 힘으로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구제역 사태를 종결짓기 위해 경기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과 2차적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도당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기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식으로 요구했다.
조 위원장은 "정부와 도의 안일한 대응으로 도 축산업이 붕괴위기에 놓였고, 농민들은 자식처럼 키워온 가축들을 생매장시키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구제역 문제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도 구제역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건의를 적극 검토중이다.
천동현 농림수산위원장은 "구제역에다 AI까지 도내 축산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라며 "사태 해결에 대한 근본적 대책중 하나가 재난지역 선포가 될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제역 통제력을 상실한 일선 시·군에서도 이같은 주장에 입장을 같이하는 모습이다. A시 관계자는 "살처분 결정이 내려져도 인력 및 약품 부족, 매몰지 확보 등의 문제로 처리에 3일 이상이 걸리고 있다"며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살처분으로 인한 환경 오염 등도 지자체 힘으로만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어서 정부 예산이 투입되도록 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외적 이미지 실추는 물론, 구제역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도 현행법으로 (농가가) 지원받는 것과 비교해 실익이 없다며 재난지역 선포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미 보상 계획 및 방역대책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재난지역 선포가 의미가 없다"며 "오히려 재난지역 선포시 방역 (구제역)청정국 이미지 실추로 수입축산물 개방 압력에 직면할 수 있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