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정진오기자]인천시가 2011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던 '복지 사각계층 지원사업'이 필요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시는 지난 해 하반기 '그늘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면서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 무능력 가구 등 사회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2011년 사업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그늘없는 복지'란 구호가 '공수표'로 전락할 처지다.

시가 지원대상으로 삼은 계층은 부양 의무자가 있어 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양받지 못하거나, 집을 갖고 있어 수급자 자격이 안되지만 그 집으로 벌이를 할 수 없는 빈곤 가정이다. 실제로는 수급계층에 포함되지만 수급 요건이 맞지 않는 근로 무능력 가구를 말한다.

인천지역에는 생활이 어려워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 등이 끊기고, 건강보험료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2천500가구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국가예산을 전액 지원받아 2009년도 6개월 한시적으로 이 '비수급 빈곤층' 지원사업을 벌인 적이 있다. 이때 지원 대상이 1만2천가구였다. 시는 올해 최소 120억원을 확보해야 이들에게 1인 기준 매월 7만5천원씩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인천은 지난 해 10월 의원 발의로 '비수급 빈곤층' 지원근거인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까지 제정했으나, 관련 예산이 없어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자식이 있지만, 그 자식이 오히려 지원의 걸림돌이 되는 극빈층이 생기는 등 빈곤층 지원 시스템에는 틈새가 많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복지 틈새 계층에도 지원이 이루어져 '그늘없는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