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정책 검증에 주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도덕성 검증에 집중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정 내정자의 재산과 관련한 탈법 의혹 등을 제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정 내정자의 배우자와 장인이 함께 매입했던 신교동 대지와 구의동 2건의 상가를 거론, "소득이 없던 시기에 배우자가 부친과 함께 부동산 매매가 이뤄졌다는 점은 부동산 매매를 통한 증여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신교동 대지의 경우 재산신고 시 제출 서류와 종로구청에 제출한 서류를 비교할 때 부동산 매도가액 및 매도인이 다르다"며 "이는 허위서류 제출로,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장병완 의원은 정 내정자의 배우자가 소득이 있었음에도 99년 4월부터 2004년 4월까지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2007년 1억6천200만원의 총수입, 7천400만원의 총지출에도 재산은 2억1천700만원 늘었고, 2008년에도 총수입 2억4천500만원, 총지출 1억400만원이나 재산은 1억7천만원 늘었다는 점을 거론, "대선을 전후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재산이 비상식적으로 증가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최문순 의원은 "정 내정자의 배우자가 증여 명목으로 사들인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임야에 대한 증여세를 13년 동안 납부하지 않다가 인사청문회를 앞둔 1월13일 32만2천34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며 "이 임야는 `기획부동산' 의혹도 제기되는 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정 내정자가 국회 문방위원장으로 있던 지난해 말 새해예산안에 남한강 예술특구 관련 예산 485억원이 편성된 경위를 추궁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문방위원장이었던 정 내정자의 실력행사로 남한강 예술특구 선정 및 예산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차단하면서 정 내정자의 정책 비전 등을 검증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이병석 의원은 "종합편성채널 탄생 등 미디어 분야의 격변으로 콘텐츠 정책 등에 있어 문화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명확한 업무 분장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지역 문화콘텐츠산업 육성.보호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승규 의원은 "문화계가 지나치게 좌우 이념으로 대립돼 있는데 화합과 통합을 이끌 비전이 있느냐"고, 진성호 의원은 "저작권 보호, 한류 수출 등 문화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복안이 있느냐"고 각각 물었다.
또한 조윤선 의원은 "정부가 종교편향 문제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소통부재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소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병국청문회..與 정책검증vs 野 도덕성검증
입력 2011-01-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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