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책 의지가 최근들어 무색해지고 있다.
부동산 후분양제, 택지경쟁 입찰제 등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할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주춤대는 아파트값 상승에 다시 불을 붙일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부동산 및 주택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최근 아파트후분양제, 택지 경쟁입찰제 등 오히려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는 계획을 쏟아내면서 주택시장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업계 분위기는 이에 따라 정부발표에 따른 제도 시행 이후 과연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나 오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분양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주택업체들은 100% 준공 후에 분양하는 완전 후분양제를 시행할 경우 지금보다 분양가가 15~20% 정도 비싸질 것으로 관망하고 있다. 업체들은 선분양체제에서 공사기간 중 소비자가 떠안는 금융비용을 7~9%선(2년 공기 기준)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후분양제를 실시할 경우 업체들의 금융비용까지를 감안할 경우 소비자들은 최대 20%까지를 추가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공공택지개발지구내 일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용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려는 건설교통부의 계획 역시 과당경쟁으로 낙찰가를 높이고 주택분양가도 이에 비례해 오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밖에 올 표준건축비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유가를 비롯한 자재값 인상, 층간바닥규격 강화내용 등까지 감안할 경우 가뜩이나 우려되고 있는 분양가는 사상 유례없는 큰 폭의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이 영향은 기존 아파트 시세와 연결돼 결국 기존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악재가 돼 정부의 당초 의지를 스스로 꺾어버리는 그릇된 결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일례로 올해 시범단지를 분양하는 화성신도시 아파트의 분양가가 600만~700만원 정도 될 것이란 입소문 하나로 시세차익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근 아파트시세가 분양가 수준으로 덩달아 뛰어오르고 있는 현실과 다르지 않다.

시민 김모(42·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씨는 “최근 정부발표를 보면 도대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것인지 상승을 조장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라며 “정부는 일관된 정책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