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9일 무상복지 정책을 둘러싼 여권의 '세금폭탄' 공세에 맞서 대대적 반격을 시도했다.

   여기에는 자칫 여권의 프레임에 갇혀 버릴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 '세금폭탄'으로 불렸던 종부세의 악몽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인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손학규 대표는 대구에서 열린 시민토론마당에서 "무상이라는 게 그냥 공짜로 먹여준다는 게 아니다"라며 "차별사회에서 어린이들의 성정이 비뚤어져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비용이 얼마나 크냐. 그러한 사회적 비용을 미리 줄여나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한나라당 정권이 몰라도 한참 모른다"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복지 정책을 적용하는 게 사회적 비용과 국가재정을 줄이는 것이며, 그러한 사회야말로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 사회"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세균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에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한나라당의 허무맹랑한 혹세무민식 주장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이인영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의 복지는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인색한 복지"라고 가세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복지 정책의 선수를 빼앗긴 한나라당이 조급한 심정에서 근거없는 모함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복지 정책에 몇 십조 원이 들어간다는 것도 근거없는 유언비어"라며 한나라당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춘석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지속가능한 복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데 대해 "앞으로는 비난을 일삼으며 뒤로는 민주당을 따라하며 '짝퉁복지'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정동영 최고위원의 부유세 신설 주장으로 불거진 증세논란이 복지논쟁의 초점을 흐리며 여권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료.전문가 그룹 출신의 의원들이 무상복지의 재원마련 대책 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것을 놓고도 당 일각에선 "지나치게 관료적 발상", "적전분열로 비쳐질 수 있다", "여기서 흔들리면 죽도 밥도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민주당은 정책통들로 이뤄진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을 구성,재원조달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개선, 복지전달체계 개선, 세제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키로 하는 등 무상복지 로드맵의 구체화 작업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