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전력수요가 급증,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내놓은 정부 대책이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 441곳에 대해 실내온도를 20℃ 이하로 제한하게 된다.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월18일까지로 했다. 지난 14일부터 난방온도 18℃를 유지하던 공공기관은 앞으로 오전 11시~낮 12시, 오후 5~6시 2시간씩 난방기 사용을 전면 중단한다는 것이 정부정책이다. 전력조절에 실패, 비상수준인 400만㎾ 이하로 떨어지면 겨울철 '전력대란'이 현실화하게 된다.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원자력 발전소 1기만 고장나도 정전사태가 발생한다. 생산과 경제활동이 멈춰서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비상경보단계가 사상 최초로 '관심'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정부는 민간기업의 난방온도를 제한하는 등 '고강도 에너지절약'대책을 내놓는 강수를 둘 수밖에 없다.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며 아우성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볼멘소리다. 22℃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도 춥다며 불만을 드러내는데 더 낮추면 고객이 현저히 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건축한 지 40년 가까이 돼 난방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공공청사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 정도로 한기를 느낀다며 푸념이다. 24일부터는 예년기온을 찾는다는 기상청의 발표가 있었는데 뒤늦게 난방온도까지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며 정부의 뒷북대책을 나무라기도 한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대책에 일정부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정부는 전력난으로 비상사태를 맞으면 전력피크 분산과 전력사용 제한 등에 행정을 집중하고 있다. 예측에 의한 선제적 대책보다 사안이 발생해야 비로소 대응하는 때늦은 대책이다. 예방적 차원에서 낭비요인을 찾아 해결하는 일상적 활동 또한 적극적이지 못하다. 불만을 나타내는 백화점과 공직자 등도 반성해야 한다. 추위가 위력을 떨치며 며칠째 한반도를 강타하는 상황에서 전력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에서 강제하기 전에 스스로 대처하는 선진적 의식이 부족하다. 전력수혜자가 슬기롭게 대처해야 비상사태를 무난하게 극복, 평상을 찾을 수 있다.
선제적·선진적 대처 아쉬운 전력대책
입력 2011-01-2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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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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