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전상천기자]"법과 원칙이 바로 선 반듯한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조현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5일 경인일보와의 취임 인터뷰에서 "재정수요 확보와 공평과세에 충실하면서 국민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매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성실납세 기반 확립을 위한 탈세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역외탈세 방지 등 숨은 세원 양성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올해 중부청의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해 "자본의 해외이탈과 세수기반 잠식 방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외탈세 행위 차단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며 "중부청은 성실신고 검증이라는 본래의 기능에 더욱 충실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세청의 역외탈세와의 전쟁선포에 맞춰 2월 말 서울청과 중부청에 역외탈세전담반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기업과 대자산가·고소득층의 성실납세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수확보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기반 확충을 통한 성실신고 유도로 과표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그는 부의 무상이전을 위한 변칙 상속·증여행위를 차단하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범칙처분을 강화해 국가재정 수입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세정수요 증가와 관련, "계속되는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수원과 성남 등 인구가 많고, 세원이 급증한 지역을 중심으로 세무서 신설·분리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세원관리 및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무서 신설의 필요성을 본청에 적극 전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대민 서비스 및 납세자 밀착 세무행정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내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을 상시화하고, 지난해 연평도 포격 및 구제역·조류독감·폭설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농가를 직접 찾아가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126세미래콜센터'와 '찾아가는 연말정산 교실', '연말정산 Man-to-Man 상담제'를 운영해 세무신고시 편의를 도모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2010년 귀속 연말정산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특히 조 청장은 세무쟁점 사전 해소를 위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말에 21개 기업과 성실납세이행 협약을 체결한 뒤 세무쟁점을 조기에 발굴, 신속하게 해결에 나서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세계 초일류 납세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고압적이라는 민원인들의 원성을 감안, 민원문턱을 낮추기 위해 납세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 불편사항을 해결키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조 청장은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의 세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내 가족, 내 이웃, 내 나라를 행복하게 만드는 성실납세의 기반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금영수증 제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등이 정착돼 성실납세를 위한 인프라가 확실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