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관료 출신 의원 기자회견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인일보=사정원기자]민주당은 30일 추가 증세없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상급식·의료·보육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 이른바 '3+1' 정책 재원조달 방안에서 국채 발행과 세목 신설, 급격한 세율 인상 등의 증세 방안을 제외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강봉균·홍재형·김진표 의원 등 경제관료 출신 의원이 주축이 된 '재원조달방안 기획단'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복지 논쟁이 재원 논쟁에 집중되면 복지하지 말자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재원은 예산구조를 바꾸고 사회구조를 바꿔나가는 것이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창조형 복지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증세방안을 제외하는 대신에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사업 등 비효율적 예산 절감,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개선, 국세수입에 대한 비과세 감면비율 축소 등 재정·복지·조세 개혁을 통해 연간 20조원의 복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집권 1년차인 2013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손 대표는 "앞으로 일자리, 주거 복지를 더해 3+3 정책을 개발할 것이며, 이 안에는 사회정의와 사회투자가 함께 가고, 사회투자는 교육과 노동, 복지가 함께 가는 삼각편대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단은 당내 구성될 보편적복지특위와 함께 복지정책의 범위와 재원규모 및 조달방안 등 구체적 대책을 강구해 올 상반기에 당의 보편적 복지 실현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