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사회적 공공 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사업에도 불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자격이 안돼 희망근로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버젓이 근로 대상에 올라 임금을 받아 갔으며, 사업을 부풀리고 허위계약서를 만드는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은 일단락됐지만, 희망근로사업은 진행형으로 또다른 부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불신의 눈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희망근로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희망근로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자체별로 사회적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다. 고양시의 경우 고양문화예술인총연합회에 희망근로 문화나눔사업을 위탁, 2009년 9월24일부터 11월28일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해 왔다. 시가 특색사업을 추진한 이 사업에 문제가 발생했다. 당초 10회 공연 계획에 무대 설치비로 1천335만6천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진행한 공연은 단 한 차례였으며, 나머지는 공연도 하지않고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시의회 권순영 의원의 지적이다.

나눔사업에 참가한 인원도 허수다. 근로자 6명이 중도 포기해 실제는 12명만이 참여했지만, 정산은 중도포기자까지 포함시켰다. 과다재산 보유로 자격이 없는 자를 사업에 참여시키지도 않고 참여한 것처럼 꾸며 임금을 지급했는가 하면, 급여를 받는 예총 직원이 두달여 동안 근로임금을 수령하는 등 눈먼 돈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 결국 고양예총이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야할 희망근로 사업비를 빼돌린 것이다. 행사주관 단체에 명의만 빌려줬다는 예총의 변명은 방관했다는 죄목을 하나 더 올려놓는 꼴이다.

사회복지급여지원금을 빼돌린 공무원이 무더기로 감사원에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이어 터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성금 유용 등 내부 비리로 기부문화가 예년 같지 않은 상황에서 희망근로까지 탈불법을 거들고 나섰다. 잊을만 하면 터져 불신을 키워 온 복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체제정비 등 수술이 필요하다. 사건이 벌어진 후 감사 착수등 뒷북 행정으로는 피해자와 피의자만 양산하게 된다. 궁극에는 우리의 미풍양속인 나눔의 미덕마저 훼손, 정부의 존립이유인 복지는 실현하지 못한 채 사회적 비용만 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