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일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 "늦지 않고 적절하다. 내년에 얘기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금년은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집권 4년차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있어 왔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정치권에 대해 개헌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이란 제목의 신년 방송 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17대 (국회)부터 계속 연구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머리만 맞대고 하면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현 가능하고 안 하고 이전에 시대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정치권도 다 생각한다"면서 "당리당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다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해야 한다"며 "국회가 진지하게 나라를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지금 할 일도 많지 않느냐. 헌법에 매달리면 다른 것을 못한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한다는 것은 너무 정치적으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구조 개편뿐 아니라 ▲남녀동등권 ▲기후변화 ▲남북문제 등을 개헌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간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 오는 4월 발족할 국무총리 산하 추진위원회가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선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 때 어디를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공약집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 유세를 충청도에 가서 이야기했으니 표 얻으려고 내가 관심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가 부지를 선정하게 돼 있다.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하고 그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며 "그 이전에는 그 문제를 갖고 어느 누구도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백년대계이니 과학자들이 모여서 과학자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고, 백지상태에서 출발하자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게 맞다. 그러면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권이 과학벨트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충청권의 반발을 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공약 백지화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6자회담이든, 남북회담이든 북한이 자세를 바꿔야 한다. 바뀌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하려면 (남북간에) 정말 진지하고 진정한 토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도발을 줄이는 것"이라며"우리가 도발이 자꾸 일어날까봐 겁이 나서 참고 참았는데 여러 상황을 봐서 북한도이제는 다른 생각하지 않겠느냐. 도발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금광산 관광객 피살, 천안함 피격, 연평도 사태 등을 언급, "그런 일(도발)이 없었던 양 각계각층 대화를 하자고 하니까 진정성이 있겠느냐고 하는데, 그럼에도 실무적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진정성을 보이려고 한다"며 "북한이 변화할 시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기대를 잔뜩 하고 있다. 필요하면 (남북)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한미관계가 강할수록 한중관계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 견해를 갖고 있다"며 "한미관계가 전쟁을 억제하려는 협력이지, 한중관계에 해가 되는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즈음해 내달쯤 개각이 있을 것이란 일각의 예측에 대해 "개각은 없다"고 못박고 "정치적인 그런 동기는 없고 필요하면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어떤 (시점을 정해) 개각한다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여야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번 연초 시작되니까만나야겠다"고 말해 명확하지는 않지만 여지를 남겼다.
다만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가 (만나서) 얘기 안 하고 청와대, 대통령, 이렇게(거론)한다"며 "조금만 뭘 하면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하는데, 나는 여야가 우선 소통을 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과의 만남)은 그 다음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매년 연말마다 여야 대치로 예산안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 "국회법을 바꿔서 예산 통과 기간을 길게 가져가서 법정 기간 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며 "결산 예산을 충분히, 6월부터 해도 되는 식으로 좀 바꾸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도덕적 기준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하다"면서도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방식은 조금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국회가 전반적으로 조사해 결정하고 공개적 청문회는 개인 능력, 정책만 한다. 우리는 정책은 다 없어지고 신상을 가지고 하니까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