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태성·송수은기자]지난 한 해 동안 이어진 경기도의회 여·야간 정쟁싸움으로 상당수의 조례안이 계류되면서 향후 관련 계획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6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녹색성장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21개의 의안이 현재 계류중이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의 경우 정부 및 도의 녹색성장 시책에 맞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도의 집중 투자 ▲지역적 특성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수립 등의 목적으로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통해 제출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하지만 행감 및 예산심의를 앞두고 여·야간 감정다툼으로 제대로 된 심의도 받지 못하고 계류됐다.
이에 따라 도의 내년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은 지표도 없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태다.
지난해 4월 시행된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도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기획위에서 심의된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도 조례의 결정적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리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뒷전으로 밀렸다.
이 밖에 여·야 의원이 다수 참여해 제출한 '학교급식사업예산 균등지원 촉구결의안'도 본회의 상정이 유력했으나, 현재 무한 계류 상태다.
이 결의안은 무상급식 예산 지원 비율에 역차별을 받는 과천·성남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으나 조만간 폐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 차원에서 논의되던 무상급식 예산 지원 균등 분배 논의도 멈췄다.
A 도의원은 "여·야간 힘겨루기로 정치적 사항과 연관없는 현안들이 제대로 된 취급을 받지 못했다"며 "내달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부터 이 같은 현안 처리에 도의회가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대치로 밀려난 조례안… 허송세월 보내는 녹색성장
도의회 감정싸움에 작년 심의없이 21건 계류… 道 중장기계획 차질… 무상급식 논의도 중단
입력 2011-02-0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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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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