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이호승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구제역 진단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7일 경기지역 여야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구제역 검사권한 중 1차 진단 기능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구제역 발병두수가 많아지는데 3~4일씩 걸려도 확진 여부 판정이 잘 안나는 문제가 있다"며 "구제역 조사·검사기능을 정부에서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구제역은 바이러스 감염부터 2~3주나 지나 발표되고 그동안 전파가 다 돼버렸다"며 "현장에서 방역이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축산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연구·진단 기능이 보강된 광역동물방역센터 설치와 구제역 장기화에 따른 교부세 105억원 추가지원 등도 요청했다.
또 기존의 해외기업 유치에서 벗어나 국내외 기업 모두 수도권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내투자촉진기본법(가칭)' 제정도 건의했다.
해당 법률은 저렴한 임대료로 국내 인기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국내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하위법령으로 실효성이 없는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시군별로 1천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뉴타운사업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요구했다.
경기북부지역 지원과 관련해서는 접경지역 대피소 설치와 관련한 국비지원과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 이화여대 파주캠퍼스의 조속 추진 등에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청사가 이전하는 과천시의 공동화 위기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전무한 만큼 정비발전지구의 조속한 도입과 과천지원특별법 제정에 힘써줄 것도 부탁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이범관(여주)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 돼지 두수가 있기에 희생도 컸다"며 "정부가 안이하고 현지 책임적인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확고한 국고지원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황진하(파주) 의원은 "방역 장비의 표준화를 통해 구제역 발생지역에 바로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조정식(시흥 을) 의원은 "각종 축산관리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현장 대응이 어렵다"며 진단권한의 지방이양에 동의했다.
金지사 "구제역 진단권한 지방에 이양해야"
"확진판정 늦어" 축산정책 대전환 필요성 주장… 지역의원들에 수도권 투자촉진법 제정도 건의
입력 2011-02-0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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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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