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현준기자]고용노동부가 추진했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하 중부노동청) 이전이 무산됐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이유로 중부노동청 이전을 추진했던 고용노동부가 지역 반대 여론에 끝내 무릎을 꿇은 것이다.
■ '이전 반대', 노동·경제계, 정치권 한 목소리 = 중부노동청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노동계와 경제계, 정치권 등이 모처럼 하나가 됐다.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인천경영자총연맹 등은 가장 먼저 성명을 발표하고, 이전 반대를 외치며 붉은 띠를 머리에 둘렀다.
지역 정치권도 이같은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인천시의회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도 이전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중부노동청은 45년간 인천지역의 노사관계 선진화와 효율적인 노동행정 서비스 제공, 국가수출산업단지의 전문적인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중부노동청의 경기도 이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인천시당 위원장 등 인천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나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이전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홍영표(부평 을) 의원도 힘을 보탰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인천지역 의원들이 (중부노동청 이전과 관련해)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며 "심사숙고하겠다"고 답했다.
이같은 인천지역 각계의 목소리는 결국 고용노동부의 중부노동청 이전 전면 재검토 방침을 이끌었다.
이종광 인천경총 상임부회장은 "인천이 따로 떨어진 모래알같다는 소리를 들어왔는데, 이번 만큼은 그렇지 않았다"며 "이런 하나된 목소리가 중부노동청 이전을 막아내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 노동행정 권한, 지방 이양으로 소모적 논란 막아야 = 중부노동청 이전 시도가 이번은 무산됐지만, 재차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언제든지 있는 상황이다. 이번 중부노동청 이전 시도는 벌써 세 번째다.
결과적으로 중부노동청의 이전 움직임은 모두 무산됐지만, 소모적인 논쟁은 피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한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게 노동계와 경제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들은 중앙으로 집중된 노동행정의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주는 방안을 그 대책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중심으로 노동행정을 펴게 되면, 이번 같은 논란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이들의 목소리다. 이는 또 이전 과정에서의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도 없앨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노총 인천본부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중앙부처가 움켜쥐고 있는 노동행정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치권의 논리로 지방정부기관들의 소재지가 휘둘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