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태성기자]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9일 전세대란에 대한 정부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전월세 상한제 및 주택바우처 제도를 주거복지 차원에서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전세대란이 예견됐음에도 불구,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설이 지나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전세대란과 구제역 불안으로 민심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서민생활에는 무관심하고 특권층에만 편중된 현 정부 정책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세대란의 경우 이 정부는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서민주택이 부족할 것이란 것을 예견도 못하고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통해 꾸준히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정책을 펴왔지만 현 정부는 재건축으로 인한 증가면적의 25%를 임대주택으로 했던 정책을 폐기하고, 보금자리주택도 임대는 줄이고 분양만 늘려 전세대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 중 건설회사에 저리 융자를 통해서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건설하도록 한 것도 전세대란을 미리 예견했으면 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던 문제"라며 "결국 서민들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고밖에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손 대표는 "전월세 인상의 상한선을 두는 전월세상한제와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쿠폰 형태로 국가에서 임대비를 보조해 주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주거복지 차원에서 채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전월세대책특위는 이날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과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세부 대책을 발표했으며, 조만간 의원총회에 보고한 뒤 관련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