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열린 '구제역 매몰지 관련 9개 시.도 단체장 영상회의'에서 단체장들은 공동가축매몰지 설치 등 각종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특히 김문수 경기지사는 '매몰로 인한 팔당상수원의 오염은 아직 없다'며 정부 발표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구제역 진단권한의 지방이양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영상회의에서 "언론에서 구제역 매몰로 팔당상수원이 큰 문제인 것처럼 보도됐으나 도의 조사결과 매몰로 인한 지하수.음용수 수질의 영향은 아직 없다"며 "환경부에서 같이 매몰에 참여하고 큰 문제인것처럼 발표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김 지사는 "매몰 매뉴얼이 잘못된 것이 많다. 매뉴얼에 대해 중앙에 여러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구제역에 대처한 만큼 공동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문정호 환경부 차관은 "김 지사의 말대로 지하수.상수원 오염의 직접피해 사례는 없고, 경기도와 같은 조사결과를 갖고 있다"며 "신속히 (조사결과를) 알린다는 취지였는데 여러가지 염려를 낳았다"고 답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팔당 식수음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경기도에서 공식발표해달라. 민심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환경부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결핵 등 법정전염병 확진을 국가에서 독점하지 않지만 구제역 진단의 중앙(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독점이고 도에서 항원진단키트를 개발하려해도 국가로부터 바이러스를 못구해 연구를 못한다"라며 "이번에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발언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유정복 농림식품수산부 장관은 "구제역 바이러스는 고도의 밀폐공간이 필요하므로 대부분 국가에서 검역을 한군데에서 한다"며 "대권역별로 검사기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도 단체장들은 매몰 현황 보고와 함께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매몰지 1곳당 225만원의 비용을 지원받는데 1천153만원이 필요해 더 많은 국비지원이 필요하고, 수질전문가와 토양전문가 1명씩이라고 중앙에서 보내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300평규모에 깊이 6m의 대형 콘크리트로 공동가축매몰지를 만드는 방안을 건의한다"며 "약 20억원이 소요되는데 돼지 9만두를 매몰할 수 있으므로 시.군별로 1개씩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 지사는 또 "구제역 발생농가 반경 50m~10㎞구간을 이동제한으로 묶어 놓으니까 이 구간에서 계속 발생한다"며 "이동제한 대신 이 지역 가축을 수매해서 산불방화처럼 방화선을 구축하는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몰지 관리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실명제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유공관 설치 미흡 등 경미하자는 즉시 보완하고 차수벽 등 토목공사가 필요할 경우 3월말까지 신속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전 10시부터 1시간동안 열린 영상회의에서 발언하지 못한 시.도 단체장들도 EM균(유용미생물)을 조기 보급할 것과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을 매립지에 사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