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 지도층 자제나 연예인, 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역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또 저소득층 자녀의 고용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공직 채용에서 지역인재의 선발도 확대된다.
국무총리실은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 과제'를 보고했다.
정부 과제는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등 5대 추진방향과 공정한 병역의무 등 부처별 8개 중점과제로 이뤄졌다.
정부는 실천 과제를 통해 사회 지도층 자제 등을 병역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 병역 이행 여부를 면밀히 추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치아결손, 인공디스크 치환술 등 병역 기피 수단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입영기일 연기도 사유와 무관하게 총 5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예산업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과도한 전속 계약, 출연료 체불, 수익분배 불공정성 등 잘못된 관행의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간 소득 5억원 이상의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검증제도가 도입되며, 올 7월부터는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 1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내 일 점프'(가칭)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내달까지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지역 인재 및 북한 이탈 주민, 중증 장애인의 채용을 확대하고 대학 입학사정관제의 내실있는 운용을 통해 다양한 고교출신의 입학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패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 취업 및 재산 심사를 강화하고 비리나 비위 공무원의 징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제약사 등의 리베이트 금지를 통한 공정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한편, 총리실이 지난해 10월 성인 남녀 1천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6%는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변하려면 6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기간별로는 6~10년이 37.1%로 가장 많았고 11~15년 20.0%, 16~20년 11.3%, 21년 이상 17.2%로 나타났다. 대신 3~5년과 3년 이내란 응답은 12.0%, 2.4%에 불과했다.
또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으로는 정부가 41.5%로 가장 높았고 정치권(30.0%), 일반 국민(17.2%), 언론(6.5%), 시민사회단체(4.8%)가 뒤를 이었다.
임채민 총리실장은 "정부는 정치적 변동에 관계없이 긴 안목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국가적 어젠다로 이끌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지도층 자제.연예인 병역관리 대폭강화
정부 공정사회 구현 5대 방향.8대 중점과제 선정
취약계층 고용확대, 미용성형 부과세 부가
입력 2011-02-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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