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번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원내 활동을 통해 구제역 파동과 물가.전세대란 등 민생 현안 점검과 쟁점법안에 대한 심의에 나선다.
이번 국회는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향후 국정 주도권과 민심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여야간 공수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를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 및 제도화에 주력하기로 한 반면 민주당은 구제역.전세난.고물가.실업 등 `4대 민생대란'에 대한 정부의 실정(失政)을 낱낱이 파헤친다는 전략이다.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을 지점은 EU(유럽연합) 의회가 지난 17일 비준한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다.
한나라당은 이번 회기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선(先) 대책.후(後) 비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계 최대시장인 EU 시장의 문이 열렸는데도 FTA 비준을 지연시키려 한다면 기가 막힌 일"이라며 "이번 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EU FTA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고, 4월은 재보선이 있어 6월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구제역 확산과 물가.전세대란, 일자리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간 대정부 파상공세가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민주당은 구제역 확산과 환경오염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정조사와 전.월세 상한제를 뼈대로 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관철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어 한나라당과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개헌론자들이 질문자로 총출동하고 `개헌 전도사'를 자임한 이재오 특임장관이 답변에 나서면서 개헌이 정치적 화두로 재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 문제는 한나라당 친이계가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친박(친박근혜)계를 우회, 야당과 직접 협상을 벌이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할 조짐과 맞물려 언제든지 증폭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지난 연말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과 친수구역활용특별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폐지.수정 요구에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돼 입법대치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가 뒤늦게 정상화됐지만 곳곳이 지뢰밭"이라며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간 격한 대치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임시국회 본격화..내일부터 교섭단체대표연설
'구제역.물가.전세난.한-EU FTA' 등 쟁점 산적
여권發 개헌문제 싸고 치열한 공방 예상
입력 2011-02-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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