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고위공직자 자제중 34%가 국방부 직할부대와 카투사, 의무경찰 등 전방부대나 전투부대에 비해 비교적 여건이 좋은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 소속 鄭大哲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병역신고 의무대상자인 고위공직자 자제중 928명이 현재 군복무중이며, 이 가운데 국방부 직할부대에 49명, 각군 본부 및 직할부대에 111명, 카투사 42명, 의무·전투경찰에 71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다.
　이는 해당 부대들의 정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부대 배치시 음성적인 비리가 작용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육군으로 복무하는 고위공직자 자제 525명중 절반이 넘는 52%가 전투병 보다는 행정병이나 기술병같은 편한 보직에 있으며, 이들 중 카투사 비율도 전체 군병력 대비 카투사병의 비율인 0.5%보다 훨씬 높은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鄭의원은 “병역 실명제 이후 면제율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고위공직자 자제의 부대배치 현황이나 보직비율을 보면 병역비리의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李星昊기자·starsk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