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교도소 수감자 인권에 문제가 발생했다. 안양교도소 재소자들이 병든 몸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수개월씩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고통을 호소해도 차례가 오지 않으면 고통을 치유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치료할 비용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변명이다. 또한 재건축을 통해 자체치료가 가능한 '의료교도소' 전환도 추진중에 있지만 이전을 바라는 안양시의 강한 반대로 재건축이 쉽지 않다고 한다. 교도소 실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야겠지만, 안양교도소의 현 상황만으로도 사태의 심각성이 감지되고 있다.
죗값은 반드시 치러야 한다.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 그 것이 법치국가며 민주주의다. 안양교도소는 재판이 끝나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을 동시에 수용 관리하는 시설이다. 법질서 확립을 통해 사회안정을 도모하고 수용자 자립갱생을 위해 보호관리하는 국가의 중요한 시설이기도 하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달라져야 하는 시설이다. 도덕과 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교화할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용자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 '연극 프로그램' '교정미술치료' 등 교도소들이 다양한 교정교화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다. 진료시설의 경우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다. 더욱이 안양교도소는 2천여명의 수감자 중 환자가 640여명으로 전체 수감자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암 환자(10명)와 혈액투석 환자(10명), 간질 환자(28명) 등 오랜기간 치료나 큰 수술이 필요한 중증 질환자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들 대부분이 시기를 놓치면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이다. 안양시측과 교도소측의 교도소 이전과 재건축 논쟁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물론 죄의 성격상 성인군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사형수를 제외하고는 이들 모두 사회로 복귀하게 된다. 교정교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중 하나가 몸과 마음의 치료시스템이다. 몸이 병들면 마음도 치료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정신적으로 병약한 문제인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교도행정이 필요하다.
수감자 병마 키우는 지자체와 교도소
입력 2011-03-0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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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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