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와 여야 국회의원, 도내 시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뉴타운 사업 관련 정책협의회를 가졌지만 뉴타운 문제의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해법도 저마다 달랐다.

   뉴타운 문제의 원인과 관련,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김 지사와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전임 시장들이 올바른 이해 없이 경쟁적으로 뉴타운을 유치했다며 김 지사의 사과를 요구했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주거환경의 변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를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문제의 원인을 파헤치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도 내 의원들이 힘을 모으자고 했다.

   해법에서도 큰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도시재정비촉진법(도촉법) 개정 노력과 함께 일몰제 등 뉴타운 사업의 폐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방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도촉법 개정이 쉽지 않은 만큼 주민의견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는 등 정부 여당이 앞장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은 도촉법 개정과 관련, "지방 출신 의원들은 여야할 것 없이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라면 무조건 반대하고 나서 법 개정이 쉽지 않다"며 "백약이 무효다. 돈이 문제다.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정부 여당의 역할을 주문했다.

   같은 당 안민석(오산) 의원도 "통과되기 어려운 도촉법이 통과되면 잘 될 거라는 착각을 주민들에게 심어주지 마라"며 "도 차원의 재정적 지원책도 없이 문제를 국회로 떠넘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진표(수원 영통) 의원은 "주민들의 동의를 다시 구해 추진할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를 시급히 결정해야 한다"며 "법을 고치면 소급적용이 안돼 법을 고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원혜영(부천 오정) 의원은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점을 법을 개정해 하겠다는 논의를 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 도덕성·신뢰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주광덕(구리)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도촉법이 만들어질 당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며 "한나라당은 기반시설 설치를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 뉴타운 개발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만들어냈다. 정부의 예산지원 외엔 대책이 없다고 접근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경기도당의 뉴타운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해규(부천 원미갑) 의원은 "비용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 단계적이며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입법과 부수적인 노력을 수도권 의원들이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원유철(평택갑) 의원도 "도촉법이 정치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해도 (지방의원들과) 최대공약수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도 출신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나라당 차명진(부천 소사) 의원은 "뉴타운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와는 거주 형태가 바뀌고, 집값이 떨어지는 등 상황이 바뀌었다"며 "여야가 법 개정을 위해 뜻을 모으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기초단제의 단체장들은 법 개정은 물론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현행법을 뛰어넘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으며,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주민과 소통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순 구리시장과 이석우 남양주시장, 유영록 김포시장은 용적률 상향조정, 융자이율 하향조정의 필요성을, 김윤주 군포시장은 일몰제의 필요성을 각각 주장했다. /이호승기자 yo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