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위가 지난 10일 대법관 증원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법조개혁안을 내놓은 데 대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전 대법원 직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초로 대법원 정문 현관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출근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6인 소위원회가 발표한 법조개혁 방안에 대해 사개특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적지 않아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일부 위원들은 11일 오전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6인 소위원회가 전날 특위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문제라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6인 소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양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특히 (사개특위) 위원들과 상세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데 대해 사과한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한 비판에 부딪혔다.

   박민식 의원은 "내가 핫바지냐. 그런 식으로 회의 진행한다면 빠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6인 소위 활동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정한 한 두명이 모여 주고받고 나눠먹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갖는다"고 힐난했다.

   이두아 의원도 "6인 소위가 지금까지 회의를 몇차례 했는지 회의록을 다 공개해달라"고 요청했고, 여상규 의원 역시 "6인 소위라는 이름은 어제 처음 들었다. 왜 6인 소위, 특별소위라는 이름으로 변질시켜 모든 것을 다 하려 하느냐"면서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수사와 관련해 검찰.법원 손대기 의혹까지 불러일으킨다"고 가세했다.

▲ 이주영 위원장과 한나라당 주성영 간사, 민주당 김동철 간사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제도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비해 민주당은 대체로 6인 소위의 개혁안을 평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더 많았다.

   유선호 의원은 "각당과 법원, 검찰의 반발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있다. 6인 소위 위원들의 충정을 평가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양승조 의원 역시 "주성영 간사한테 정말 감사하다"면서 "17대 때 전관예우나 공수처 등에서 한발짝도 진전안됐는데 6인 소위에서 엄청난 결정 내렸다. 6인 소위의 결정이 충분히 존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은 "논의 내용이 그대로 개혁대상 기관들에 전달되는 문제가 발생해 6인 의원끼리 논해왔다"면서 "6인 소위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발표했느냐는 질책은 달게 받겠지만 발표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논의 결과를 양당 지도부에 보고해 절충하는 과정도 거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50여분간의 회의가 끝난 뒤 회의장 밖에서 "결정되지 않은 개혁안을 왜 발표했느냐"(여상규) "내용도 자세히 모르면서 왜 비판만 하느냐"(주성영)며 고성을 지르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6인 소위' 소속 의원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위원장)을 비롯해 주성영 홍일표, 민주당 김동철 박영선,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 (사진=연합뉴스)

   법조개혁안의 핵심이라고 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를 놓고서는 대체로 여당 내에서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검찰 출신인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발표안만 보면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 "중수부를 폐지한다는데 중수부에 있는 검사만 검찰권을 남용하고 나머지 전국 검사들은 수사권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역시 검찰 출신인 같은 당 박민식 의원은 "중수부 폐지는 국민이 반대할 것 같다"며 "중수부가 없어지면 국회 권력이 겁낼게 없어질 수 있고, 부패한 정치인, 고위공무원, 재벌이나 좋아할 것"이라고 공감했다.

   판사 출신인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의 실질적 역할을 해온 만큼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은 반대"라고 말했다.

   특별수사청을 놓고 변호사 출신인 같은 당 손범규 의원도 "특수수사청 수사 대상으로 국회의결로 의뢰한 사건을 정한 것은 검찰권의 지나친 정치화를 초래한다. 정치 보복적인 수사요구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위가 지난 10일 대법관 증원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법조개혁안을 내놓은 데 대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전 이용훈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초로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출신인 이한성 의원도 "수사 대상을 판.검사로만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와 검찰청법에 규정된 경찰의 복종의무 삭제 방안에 대해서도 "독자적 수사개시는 인정해줄 필요가 있지만 검찰의 지휘권을 박탈하면 안된다"(장윤석), "경찰의 편사수사, 인권침해 우려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이한성), "`검찰, 경찰에게 한번 망신 좀 당해봐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손범규)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당론으로 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한 공직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온 민주당 의원들은 "미흡하지만 차선이라도 하는게 낫다"며 대체로 찬성해 대조를 보였다.

   양승조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불만족스럽지만 이를 반대하면 이를 빌미로 그나마 만든 특수수사청도 아예 무산시킬 수 있다"고 `6인 소위'안을 지지했고, 유선호 의원도 "각 당이나 법원, 검찰이 다 반발하는 만큼 개혁안 전체가 물건너가는 것보다는 차선이라도 하는 게 낫다"고 공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가 `6인 소위'의 법조개혁안에 대한 수정 방침을 시사해 논의는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 이주영 위원장과 한나라당 주성영 간사, 민주당 김동철 간사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제도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중요한 법안인 만큼 앞으로 공청회와 여러 번에 걸친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수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것은 민주당의 확정된 안이 아니다"라며 "더 토론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개혁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