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호기자]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도개공)가 세수 확보와 경영난 타개란 명목으로 시유지 등 자산을 무분별하게 매각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영 부실과 재정난 악화에 대한 정확한 책임 소재나 이유는 덮어둔채 시유지와 도개공 자산 등을 대거 매각하는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시는 세수 확보 방안으로 오는 2014년까지 총 462억원 상당의 시유지를 매각할 방침이다.

올해는 171억원, 2012년 100억원, 2013년 100억원, 2014년 91억원 등이다. 이들 토지 면적만 12만8천885㎡에 달한다. 이 땅은 중구·남구·남동구 등 시 전역에 분포해 있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1천㎡ 이하의 시유지는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분류, 매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향후 이 땅의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시민들을 위해 공원 1개라도 더 지을 수 있는 이 토지를 꼭 매각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공무원들 사이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시유지의 경우 가급적 보존·관리해야 한다는 지침을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유지 매각 방침은 세수 확보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문제점도 알고 있지만 지금으로선 대안이 없다"고 했다.

재정 악화로 파산 위기설까지 나돌았던 도개공도 알짜 자산을 대거 매각하고 있다. 도개공은 시가 출자해 만든 공기업이다.

도개공은 지난해 서울 충무로 명동 땅 979㎡를 167억원에 매각했고 경기 시흥·안산 일대에 있던 토지 1만1천435㎡를 10억원에 팔았다.

2차 매각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 구로, 제주, 경기 시흥 등 전국에 분포한 토지 74만7천9㎡(227억원)를 매각할 방침이고 인천 항동에 있는 라이프아파트(1억5천만원)와 송도 E4 호텔부지(649억원) 등도 팔아 유동성 위기를 극복한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정작 이 토지나 건물의 주인인 인천시민은 시와 도개공이 그동안 어떻게 '살림'을 해왔고, 누구때문에 자산을 대거 팔아야할 지경까지 왔는지 등을 모른다는 것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시나 도개공이 재정 안정화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고 그속에서 시민이 납득할만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며 "자산을 팔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고민없는 해결책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