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박상일·최해민기자]환경부와 수원시 등이 자동차 운행량을 줄이는 운전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녹색자동차보험' 시범사업이 특정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환경부와 수원시 및 부산시, 한화, 에코프론티어는 31일 녹색자동차보험 시범사업 대상지로 수원과 부산시를 선정, 향후 2년간 사업을 벌인다는 내용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신성장동력 사업 17개 분야 중 녹색금융에 대한 사업을 제안받았고 당시 한화, 삼성, 현대 등 7개 손해보험사는 모두 31개 사업을 제출, 한화의 녹색자동차보험 사업이 첫번째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보험사가 참여 운전자(최대 2만4천명)에게 운행정보확인 단말기(OBD)를 설치해 준뒤, 추후 1년간 운행거리를 계산해 연간 평균 운행거리보다 줄어든 만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자가용 운행거리를 줄여 탄소 배출량과 교통 정체를 줄인다는 취지로 도입했지만, 실상은 시범사업기간인 향후 2년간 해당 사업 참여자들은 한화손보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만 한다. 타 보험사는 이 기간 해당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얻은 한화는 해당 사업에서 5만원 가량 하는 OBD장착비를 지원하는 외에 다른 기여가 없어, 굳이 손해보험사가 탄소저감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보험업체 입장에선 2만여명의 보험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는데다, 이들 가입자는 운행을 줄이려 노력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 확률도 낮아져 일거양득이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로선 한화측이 OBD장착비 외엔 기여하는 게 없지만, 아직 세부적인 계획안이 나온 것이 아니어서 향후 보험료를 저렴하게 한다는 등의 다른 혜택이 주어질 수도 있다"며 "한화가 시범사업을 독점한 만큼 메리트도 있겠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함께 갖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봐줘야 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환경부는 "애초에 사업 제안을 한화가 한 것이어서 한화가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으며, 2년뒤엔 다른 업체에게도 사업을 오픈하거나 아예 또다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