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축산농가의 구제역파동은 진행형이다. 날이 풀리면서 확산확률은 제로로 떨어졌지만, 해당 농가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시름은 가시지 않고 있다. 가축 매몰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원인이다. 식수는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허드렛물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국의 발빠른 대처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 또한 하세월이다. 더욱이 경기도는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을 탓하고 있는 반면 관련 정부부처인 환경부는 경기지역의 상수도공사 국비지원액은 전액 집행됐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농가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경기도가 밝힌 하수도오염 지역 상수도 공급 사업비는 3천283억4천4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지원은 70%인 2천298억4천1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나머지 30%는 도가 부담한다는 것이 정부의 '가축매몰지 상수도 보급 방안' 매뉴얼이다. 사업 기간은 내달까지로, 1천133개 마을 7만2천135가구 상수관로 2천442㎞를 확충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시급한 이 사업에 제동이 걸려 기일을 맞추기 어렵게 됐다. 필요한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확보한 예산이 국비 966억8천300만원을 포함, 1천381억800만원으로 당초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안전한 식수' 확보에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다. 나머지 부족한 사업비 1천902억3천600만원 중 국비 분담금 1천331억5천800만원은 정부가 지원의지를 보이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어, 경기지역 18개 시·군 592개 마을 4천154가구 1천434㎞ 상수관로 설치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지난해 말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정부에 지원요청을 했지만 현재까지 묵묵부답인 상태라고 한다.
식수확보 등 구제역 지원은 정부가 큰 소리친 사업이다. 상수도공급이 늦어지면 주민들의 불안감은 극한에 달한다. 기온이 상승하면 오염의 확산정도가 심해 그나마 근근이 사용해 오던 지하수마저 폐공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 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의 상수도 설치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구제역정국을 끝낼 수 있으며, 농민들이 재기를 위한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아직도 진행형인 구제역파동
입력 2011-04-05 22:44
지면 아이콘
지면
ⓘ
2011-04-06 1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