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국가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셈에 막혀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기업입지 규제완화 차원에서 시행하려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의 반발에 밀려 유보됐다. 기업들의 투자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쳐 장기화할 경우 성장기회를 놓치게 된다.

산집법 규칙 개정안은 컴퓨터 프린터,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자동차용 전기장치 등의 제조업을 첨단업종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모비스 화성 공장 증설(500억원 투자), KCC 안성공장 신설(2조원 투자), 프렉스코리아 용인공장 증설(1천180억원 투자) 등 구체적 투자계획도 수립해 놓은 것으로 돼 있다. 규칙개정으로 경기도에 5천750여개의 공장이 새로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담겨 있다고 한다. 발효시 해당 첨단업종은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제한이 완화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반대 이유가 있었다. 균형발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논리다.

완화 반대 의원들은 "수도권 투자가 집중되면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훼손되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주장에 오류가 있다. 완화로 인해 대기업이 라인증설·시설확장 등 공격적인 기업활동을 하게 되면 관련 중소기업이 몰린다는 것은 틀리지 않다. 이는 수도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는 말과 다름없다. 국가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상승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눠주기식으로는 동반성장과 인류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통한 균형발전정책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판단으로 추진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성난 지방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수도권의 희생을 선택하려 한다면, 국가와 기업이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더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책사업의 우선 순위는 경쟁력이어야 하며, 반대 국회의원들도 출신 지역에 얽매여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균형발전을 논하기에 앞서 국가발전이라는 큰 틀의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