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노동계가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석인 위원장을 새로 선출할 계획이었지만 노동계가 이를 막으면서 위원장을 뽑지 못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근로자ㆍ사용자위원은 3분 1이상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공익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노동계는 그러나 위원장 선출을 저지하기 위해 이날 2명만 회의에 참석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참, 위원장 선출이 무산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동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위원장에 박준성(성신여대 교수) 공익위원을 사실상 내정하고 이를 밀어붙이기 위해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 직후 최저임금위 위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법을 무력화 하려 한다든지 도전하는 부분이 있는 것같아 걱정스럽다"면서 "이런 관행이 지속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기대심리도 높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저임금이 여러 분야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위원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잘 해줬으면 좋겠다"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저임금 '힘겨루기' 지속…위원장 선출 무산
박재완 "법 무력화 시도 걱정…합리적 대안 마련해달라"
입력 2011-04-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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