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순서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생 자살사태로 문제점이 부각된 경쟁 구도의 교육정책, 쌍용차 사태 등 노동현안에 대해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공약을 이행하라고압박했고 한나라당 영남권 의원들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집중 비판했다.

　◇과학벨트.신공항 = 충청권 출신의 야당 의원은 예외없이 여권의 지난 대선.총선 공약이었던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재보선 직전인 작년 7월 충남 천안에서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약속하는 유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분산 배치야말로 과학자들의 의견조차 깡그리 무시한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도 "4대강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준비하고 발표한 공약인 과학벨트 충청권 선정의 차질없는 이행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 "대한민국이 서울공화국, 정당도 수도권 밖에 안보이는 외눈박이 정당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신공항 재추진을 강조했다.

　부산 출신의 같은 당 유재중 의원도 "수도권 규제완화로 공장을 늘리는 것은 국익이고 낙후된 지방의 미래를 위한 국가인프라사업은 국익에 반하는가"라고 몰아붙였다.

　◇교육격차.경쟁구도 해소 주문 = 교육제도의 경쟁 구도가 학생들의 행복을 박탈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학력격차 해소책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KAIST 학생들의 잇딴 자살에 대해 "지나친 학벌주의를 강조하는 사회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과도한 경쟁적 교육정책이 도입됐기 때문"이라고 정부를 겨냥했다.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부모의 소득이 뒷받침된 사교육, 학교와 집이 속한 지역에 따른 학력기회의 불평등이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했으며, 유재중 의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미국식 '계층할당제' 도입을 제안했다.

　◇노동 현안 =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은 쌍용차,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등에 대해"분규가 장기화되면 노사 모두에게 손실이 막대하므로 빠른 사태해결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쌍용차 사태에 대해 "기업이 법질서를 안지킬 때는 내버려두고 노동자 파업은 강하게 진압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원전 의존도를 서서히 줄여 '원전 제로국가'로 나아가자며 "고리1호기를 빠른 시간에 가동중지할 의향이 없는가"라고 물었다.